소상공인 빚탕감, 새출발기금으로 재기의 발판을!
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, 경기 침체로 인해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.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'새출발기금' 이라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과도한 빚으로 폐업 위기 에 놓여있다면, 이 제도를 통해 원금 감면, 상환 기간 연장, 이자율 인하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
새출발기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아닌,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지원 대상과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지원 대상 :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'부실차주' 또는 폐업자, 상환유예 이용자 등 '부실우려차주'
- 지원 내용 :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해 순부채의 60~80% 원금 감면 , 그 외 채무는 이자율 조정 및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 지원
- 핵심 목표 : 과도한 빚 부담을 줄여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
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
유용한 제도이지만,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.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성실 상환 의무 : 조정된 채무는 반드시 성실하게 상환 해야 하며, 미납 시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.
- 신용정보 등록 : 채무조정 약정 시 신용정보원(공공정보)에 해당 사실이 등록 되어 일정 기간 금융 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불법 브로커 주의 : 정부 지원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불법 대출 중개업자나 브로커 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. 신청은 반드시 공식 채널을 이용하세요.
단계별 가이드
1단계: 지원 대상 자가진단
공식 홈페이지 '새출발기금.kr'에 접속하여 본인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며,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확인합니다.
2단계: 필요 서류 준비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본인의 채무 및 소득, 재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.
3단계: 온라인 신청서 작성
새출발기금.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,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합니다.
4단계: 심사 및 약정 체결
신청이 완료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. 심사 결과에 동의할 경우, 전자 약정을 통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합니다.
5단계: 조정 계획 성실 이행
확정된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합니다. 성실상환 시 신용 회복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.